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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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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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의 구별

제주특별법 제351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과의 차이점도 논의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며,

이를 환경개선에 활용하게 하는 부담금으로 환경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제22조), 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 징수금액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이 도지사 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주로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며 천연가스자동차,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며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부 산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하어 제정된 법으로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납부의무로서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되어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제11조)의 용도로 활용된다.

따라서 위 부담금은 제주도에 입국하는 자(주민을 제외한 내・외국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과는 과세목적, 대상, 부과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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