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6일

Warning: sprintf(): Too few arguments in /srv/users/thecode/apps/thecode/public/wp-content/themes/newsphere/lib/breadcrumb-trail/inc/breadcrumbs.php on line 254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변화점

14 min read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변화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주도의 강력한 의료광고 규제를 실시하는 것만이 불법적이며

기망적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시장 내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공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억제와 금지 위주의 강력한 의료광고 규제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는데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광고 허용 매체와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의료광고의 방식 또한 원칙적으로 광고를 금지하되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는

종전의 Positive 형태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도록 하는 Negative 형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공공성 개념이 확장되고, 의료행위의 전문성도 완화되면서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5년과 2015년 두 번의 결정을 통해 국가 주도의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 규제가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우리 입법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의료광고의 규제는 현행과 같이

민간중심의 자율규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 의료법에 제도화된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일차적으로 국가가 민간의

자율적 규제 권한을 존중하고, 사후적으로 보장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현대 행정법상 보장국가의 규제된 자율규제의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법상 의료광고 자율심의제도를 공법적, 행정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비교법적 검토 및 독일 학계의 논의를 반영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규제내용을 포함하여 사용되는 문언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양산하고 실제로 필요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독일과 미국에서 주로 두드러지는 의료광고의 특징은 형식과 매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의료광고의 문언을 일상의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료광고로 인한 오해나 오인의 여지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철학은 형식과 매체의 제한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료광고가 일단 송출되는 경우 일반 대중과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더구나 그것이 새롭게 등장한 정보화 매체를 기반으로 할경우 그 파급력은 더욱 광범위해진다는 점에서

의료사전심의 대상의 기준점을 단순히 정량적으로 계산한다거나 광고 전달방식에만 치중하는 것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의료광고 규제 역시 주요 선진국의 예와 같이 광고매체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나 요양기관이 쉬운 내용을 “전달”하여 의료소비자가 접하는 모든 광고를 그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상의 진입장벽, 부처간 협력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입법자가 개정의료법 제57조 제2항 제2호를 통하여 의료인 이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의료광고 심의에 있어서 다소의 전문성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의료 및 의료광고 규제의 공공성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소비자단체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스스로 구성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의료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하는 것과 함께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근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별로 심의위원 중 소비자 단체 출신의 심의위원을 최소 현행의 두 배 이상

참여시켜 의사회 등의 심의위원회의 거버넌스를 보다 시민과 소비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 업무협조의 부재로 인한 방송 형태의 광고 규제 공백과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 방통위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간 합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독일과 미국의 자율심의기구의 예와 같이 감독과 규제의 권한을 자율심의기구로

일원화하고 자체적으로 심의규정에 위반한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의 효율성 및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사업자 단체에 의한 의료광고 자율심의제도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규제의 권한을

사업자 단체에게 기능적으로 민영화하고 일차적으로 사업자 단체의 규제 능력을

존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국가가 사회적 조직의 자율적 규제권을 존중한다는 것이 국가가 곧 규제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마저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는 큰 틀에서 사업자 단체의 활동에 관한 준칙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에 의한 공적 임무수행이 충분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 최종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의료법이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제89조 제1호에 국가의 최후적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주체의 임무 실패 이후 국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는 임무 실패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화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두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호하고 공공선을 수호하기 위한 최종적 안전장치로서 국가의 보장책임은

보다 구체적이며 밀도 있게 규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의료법 제6장 제63조 이하에 민간주체에 의한 광고규제 업무 실패에 대비한 국가의

규제 조항을 명문화하여야 하며 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7 이하에 광고규제 기능적 민영화에 대한

철회권의 유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임무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금지의 해제, 다시 말해, 행정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나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새로운 규제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이 곧 전통적인 형태의 규제,

즉, 국가의 직접적 규제수단이 무용하기 때문에 배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규제수단이 실효성이 없다거나 자율규제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실패할 경우 강력한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가 작동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국가적 규제와 자율규제는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봇짐 속에 회초리”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시장의 혼란으로 소비자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자율규제의 효율성과 자기규율을 강화할 수 있다.

일 예로 최근 인터넷을 매개로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TV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의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의사나 요양기관의 직업행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의료광고의 영역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보호,

공정 거래질서의 확보, 의료행위의 숭고함 유지 등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TV 광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별 치료성과와 실적을 기관별로 분석한 사례혼합지수( Case-Mix Index, CMI)를

공개하여 의료현장에서 의료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의 질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정보를 노출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정보를 단순분석하는 경향이 높은 일반인의 경우

합리적 선택에 이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자 단체에 의한 자율규제의 경우라도 민간부문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익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의 활용 가능성이

부인되는 분야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국가 주도의 규제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양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보완관계에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제도는 아직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더 많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

의료광고 규제제도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조정자로서 국가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율규제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고 조절하고 유도함으로써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국민보호, 의료광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자율규제방식을 방식을 착근함으로서 이른바 “규제된 자율규제”가

실제적으로 의료광고 규제를 통한 국민과 소비자의 보호, 의료광고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의료인이 가지는 표현과 직업의 자유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과 현장의 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카지노게임https://blockcluster.io/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